0건입니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24년 현재까지 13건 정도 있고, 추정되었다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은 25건 정도 됩니다. 국과수의 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걸 감안해야 되겠죠.
인정 가능성 있는 사례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12살 아이 급발진 사고 기억하시죠? 당시 차량 급발진으로 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운전자 측은 차량 결함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여왔어요.
그러다 드디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연 시험'이 진행됐어요. 이번 시험은 국내 최초로 사고 현장에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죠.
시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고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시험을 진행했는데, 운전자가 최대로 가속해도 사고 당시 속도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또한,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는 운전자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돼 있었지만, 실제 속도 증가량은 기록과 크게 차이가 났어요.
이로 인해 운전자 측은 "EDR 기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제조사도 국과수도 급발진 인정 안하는 이유 3가지
16년부터 24년까지 급발진 의심 사례는 총 13건이었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제조사도 급발진 원인을 모른다.
엔지니어들조차 급발진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계적인 결함은 거의 없고, 전자나 화학적인 결함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 또한 검증하기 어려워요.
특히 화학적인 결함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원인을 밝혀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2. 국과수의 검증 장비가 부실하다.
제조사보다 훨씬 낙후된 검증 장비로는 급발진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요.
급발진은 특수한 상황이라서 검증 방법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국과수 직원들도 장비 부실을 인정한 바 있어요.
3. 급발진을 인정하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급발진 사고로 인한 피해는 소수이지만, 리콜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수 있어요.
만약 모든 급발진 사고를 인정하고 리콜을 진행한다면, 제조사는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급발진 사고를 무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